501대 마포구는 별 도움 못 받아 자전거 도주 사건 잠정 중단 상태
1470대 강남구는 드라마처럼 오토바이 절도 2분 만에 검거
민원에 엉뚱한 곳 설치도 문제
‘폐쇄회로(CC)TV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경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범죄수사 드라마 tvN ‘시그널’의 한 장면이다. 실제 요즘 범죄의 경중을 떠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CCTV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CCTV 수사 역시 그물망이 촘촘히 짜인 지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서울 강남ㆍ북 지역은 경제적 격차 못지 않게 방범용 CCTV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 범죄 수사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팀은 지난달 합정역 8번 출구 인근 자전거 실내 주차장에서 일어난 자전거 도난사건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범인을 추적하려 했으나 CCTV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담당 형사는 “합정역에서 마포구청역까지 2㎞밖에 되지 않는 도주 동선을 쫓아가는 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상점이나 주택가 설치된 사설 CCTV를 통해 겨우 추적해도 정작 범인이 자취를 감춘 사거리에 CCTV가 없어 놓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마포서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에서도 사건 관할 지역이 넓은 편이지만 마포구의 방범용 CCTV 설치 대수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501개ㆍ2015년 5월 기준). 마포서 관계자는 23일 “방범용 CCTV 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역 경찰들에게 CCTV를 활용한 과학수사는 드라마 속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CCTV도 부자 동네다. 방범용 CCTV만 마포구의 3배 수준인 1,470대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서에서도 마포서와 유사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 검거까지는 정확히 2분 걸렸다.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다 오토바이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20대 남자가 발견돼 인근 파출소에 곧바로 출동 명령이 내려졌고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절도하려 한 사실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양천구(1,956개), 서초구(1,528개) 등 주로 강남 지역의 방범용 CCTV 규모는 서울에서도 수위를 다툰다.
앞으로도 수사 목적의 CCTV 의존도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강력사건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일부 일선서에 설치한 ‘생활범죄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의 절도 사건도 실적에 포함되는 만큼 일선 경찰의 부담이 커져 CCTV 수사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CCTV 규모에 따라 울고 웃는 범죄 수사 격차를 줄이려면 치안수요에 걸맞은 CCTV 감시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선서 한 형사과장은 “CCTV 관련 예산의 집행과 운영은 해당 지자체 소관인데 범죄 예방보다는 주민 민원이 몰리는 엉뚱한 곳에 CCTV가 설치되는 경우 많다”며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 치안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공공치안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은평구는 지난해 방범용 CCTV가 부족하다는 주민과 경찰의 의견을 모아 218개의 방범용 CCTV를 새로 설치했다.
근본적으로는 경찰이 CCTV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CCTV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CCTV는 어디까지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의 보조 수단”이라며 “CCTV 확대는 늘 시민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상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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