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ㆍ탄핵 때 외유성 출장도
경제자유구역청 관계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급하고 관광성 해외출장을 일삼다가 정부 조사에 적발됐다. 일부 직원들은 메르스 사태와 탄핵 정국 때에 관광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1일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이 중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부산ㆍ진해, 전남ㆍ경남, 대구ㆍ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 120억5,925만원의 예산낭비가 적발됐다. 진입도로 공사가 착공 전임에도 공사에 들어간 것처럼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75억원을 타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사 입찰 자격을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해 공사비가 10억1,800만원 상승하기도 했다. 감리 업무를 시키고도 4,796만원의 비용을 주지 않거나, 도로개설 공사비로 받은 보조금 3,000만원을 인근 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사용한 경우,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3개 자유구역청에서는 총 47건의 관광성 해외출장이 적발됐다. 외자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 직원들이 중국, 싱가폴 등에 출장을 다닌 경우가 25건,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및 예산심사, 감사권을 가진 시ㆍ도의원ㆍ부시장이 ‘아프리카 펭귄 관람’ 등 외유 출장을 나간 경우가 8건 포함됐다. 이들이 출국한 시기 중에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6년 탄핵 정국 때도 있었다.
3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조합형태로 설립돼 조직 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게 부패예방감시단의 판단이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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