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 확대하고 대입 학생부 전형도 개선

탈경쟁 교육 강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교육 부문은 학교 현장의 공공성 확대, 탈(脫) 경쟁 교육 강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확대 시행하고, 내년부터 학생부종합(학종), 학생부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형을 단순화하는 개선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특히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등으로 지적 돼 온 학종과 학생부교과 등 학생부 전형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2022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방 의과ㆍ약학대학 정원의 30%를 저소득층ㆍ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하는 정책을 추진(현재 15~30%)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취약계층 선발 비율도 현행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늘린다. 이 밖에 2021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고, 불공적 입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로스쿨 입시에서 일부 신상정보와 스펙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유ㆍ보(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