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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우 기자

등록 : 2018.01.13 17:16
수정 : 2018.01.13 17:17

이란 제재 유예하면서 “마지막 기회” 으름장 놓은 트럼프

등록 : 2018.01.13 17:16
수정 : 2018.01.13 17:17

도널드 트럼프(오른쪽에서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대통령이 된 후 첫 연례 건강검진을 마치고 백악관 주치의인 로니 잭슨 박사와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진 결과 매우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데스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상 참가국 가운데 유럽 동맹인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을 향해 합의의 “끔직한 결함”을 해소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협상에 근거한 대 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다음 제재 유예 결정 시한인 5월 중순까지 유럽 동맹국들이 협상 개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란에 대한 엄격한 추가 규제가 없을 경우 미국은 더 이상 제재를 유예하지 않고 이란 핵 협상에서 떠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규정은 핵협상 내부에 포함된 ‘일몰 규정’이다. 이란은 당장 무기 사용 목적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이 금지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자력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결과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새로운 협상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과 유럽이 개정에 합의한다면 이는 협상 위반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는 핵 협상을 악의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그의 성명은 단단한 다자협정을 무너트리려는 발악과도 같은 시도”라고 적었다. 유럽은 이와 달리 트럼프를 붙잡기 위해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가 요구한 강경한 개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제재 완화 대상은 이란 중앙은행과 석유ㆍ가스 산업 등 이란과 국제경제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상들이다. 미국은 핵협상과는 별도로 이란 등지의 관료와 기업을 여전히 제재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같은 날 인권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이란ㆍ중국ㆍ말레이시아의 관료와 기업 등 14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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