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가이드라인 놓고 집중 논의키로
이번 주 대타협 협상 분수령 될듯
한국노총 내일 중앙집행위 의견 수렴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 이후 나흘째 공식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노사정 협상이 7일 재개된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사정 대화는 협상 결렬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나 8인 연석회의를 열어 안건을 조율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타협의 불씨를 살렸다. 결국 이번 주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 회의를 7일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8인 연석회의는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으로 구성됐으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5개의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정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협상 결렬 위기를 맞았었다.
이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대화가 7부 능선을 넘었고,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날 상근 임원회의를 열어 “수용 불가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대화 재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국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은 노사정 대표자들의 도리가 아니다”며 “기본 골격들은 다 짜여 있고, 서너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을 압박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시된 기준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를 할 수 없어 오히려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은 이번 협상에서 노사정간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던 부분으로, 노동계는 “저성과자보다는 사측에 껄끄러웠던 사원들을 해고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26개 산별조직과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전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요구한 만큼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양보안을 제시하고, 한국노총은 이를 계기로 대표자 회의 개최 등 추후 일정에 동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7일 연석회의는 대화 재개는 물론 향후 대타협의 기반이 될 안건 상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금주 내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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