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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두고… 서울시 정규직 전환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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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두고… 서울시 정규직 전환 표류 위기

입력
2017.11.23 1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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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절반 속한 서울교통공사

사측 순차적 전환 방식 고수

노조 “전면 전환” 갈등 골 깊어

승진 등 불이익에 노-노 갈등도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전환 방식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사측은 근무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순서대로, 노조 측은 애초 계획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전면 전환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 중 절반이 속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합의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서울시의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 방침도 표류할 위기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동조합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측이 서울시가 올 7월 발표한 원안을 뒤집는 최종안을 내놓았다”며 “서울시는 무책임한 희망고문을 멈추고 직접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측이 내놓은 안은 근무한 지 만 3년이 지난 무기계약직을 매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교통공사 전체 무기계약직 1,318명(11월 23일 기준) 중 내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전체의 21%인 280명에 그친다. 2019년 56명, 2020년 736명, 2021년에는 246명이 차례로 정규직이 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반직(정규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본인들의 승진이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승진, 소요 예산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사 일부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합리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특혜’라며 반발해, 노사 갈등만큼이나 사내 노노 갈등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노조는 박원순 시장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라는 약속대로 근무 기간에 상관 없이 일제히 전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서울지하철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기존 정규직들에 대한 역차별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일정 승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인력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순차적 전환 방식으로 입장을 굳힘에 따라,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사협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사측은 다만 당초 검토했던 7급 밑에 ‘8급’을 신설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은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은 빈 수레만 요란한 꼴”이라며 “더 이상 노사에 떠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환 시 노동정책과장은 “직제 변경은 중대한 근로조건 사안으로 서울시가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정이 다소 지연돼도 노사가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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