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공약한 ‘기본료 폐지’가 좀처럼 합의점을 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분리공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갈수록 논의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소속 최민희 자문위원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시민단체 토론회를 마친 후 “기본료 폐지 외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제, 선택약정할인 30% 상향조정 등 대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제도로 현재는 매달 20%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금할인율은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에 상응하게 설계하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하고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쉽지 않다.
현재 최고 33만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 중 하나였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규제였기 때문에 오는 10월이면 자동으로 폐지되지만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었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선 일자리 추경 등 중요한 사안이 많아 6월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에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해 스마트폰 가격 거품이 상당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LG전자가 분리공시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탄력 받았다. 이 외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매장과 요금제에 가입하는 대리점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이 다양해져 통신비 절감 혜택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대신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기본료 폐지가 난관을 겪으면서 부수적으로 다양한 대안까지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초 새 정부는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내세웠지만 정부가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이통사들도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방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세대(2G), 3G, LTE 등 기술 방식 별로 기본료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료를 매월 얼마로 봐야 할지도 문제다. 이통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가 경쟁력인 알뜰폰 업체들의 고사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에만 일방적으로 대책을 주문하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은 토론회 후 “시민단체로부터 혼이 났다”고 짧게 말하기도 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