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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위조 대입 부정합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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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위조 대입 부정합격 적발

입력
2017.12.24 2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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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ㆍ서울시립대 입학자 4명

교육부, 경찰에 수사의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한 4명의 수험생이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부정 입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이 아님에도 위조 등록증을 이용해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4명의 학생이 부정입학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한 부정입학자는 2013학년도에 서울시립대에 입학한 3명, 2014학년도에 고려대에 입학한 1명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4명 모두 시각장애 6급이라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지만, 관련 서류상에 기재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은 해당 서류를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한다.

교육부는 장애인등록증 위조를 통한 부정입학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이다.

정원 외로 선발하는 장애인 특별전형은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아 합격이 쉬운 편이지만 대학 측은 서류 검증 등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학이 중증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1ㆍ2ㆍ3등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두고 있지만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의 경우 6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계에서는 부정입학자들이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희대 등 6등급 지원을 허용하는 다른 대학에도 부정입학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적발된 4명에 대한 입학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입시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는 브로커가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주고 건당 수천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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