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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많이 투명 해졌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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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많이 투명 해졌다지만

입력
2017.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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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실명ㆍ부모직업 ‘공무원’

“직원 실수로 블라인드 처리 누락”

소득10분위가 전액 장학금 받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8곳의 입학전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기소개서 상의 지원자 실명 노출 및 장학금 부당 지급 사례가 일부 드러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점검한 로스쿨은 전국 25개 중 경북대 부산대 등 국립대 5곳과 한양대 인하대 등 사립대 3곳이다. 교육부는 3년을 주기로 매년 8, 9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8곳은 모두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처리 된다는 고지를 모집요강에서 밝혔고 실제로 기재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3개 학교에서는 담당자 실수로 자기소개서 상의 지원자 이름을 음영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4건 있었다. 또 2개 로스쿨은 출신 대학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 상의 지원자 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ㆍ직업 등 3건이 음영처리 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학적부에 부모 이름과 직업을 가리는 걸 놓친 것”며 “부친은 ‘자유업’, 모친은 ‘공무원’으로 기재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학금 부분에서는 총 3곳의 로스쿨이 적발됐는데 B로스쿨은 소득10분위(2017년 2학기기준 월 1,295만원 초과)에 속하는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 1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F로스쿨은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 및 소득 7~10분위 학생 11명에게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H로스쿨은 27명의 학생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1~2% 가량 적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소득 2분위 이하(등록금 100%이상), 소득 3분위(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등록금 70%) 대상자에게 각각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법조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이 부모 신상을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알려 진학에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5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후 후속 조치를 담은 지침을 하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24건의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가 있었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나 출신 학교 등을 담으면 감점조치를 하고 입학전형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지원할 경우 제척ㆍ회피ㆍ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 하는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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