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자치분권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자치분권 나라로 가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24일 세종시에서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역설했다.

안 지사는 이날 대전세종ㆍ충북ㆍ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는 충청권 현안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공익”이라며 “세종시 건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600년 전 낡은 국가 운영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된 관습헌법이 이젠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상식이 바뀌었다.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하는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100여년 전 이 땅을 여행한 외국인의 기행문에는 ‘조선은 한양 중심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기술돼 있다. 오늘날 20대에게는 ‘인서울’이 아니면 실패자가 된다. 100여년 전과 지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촌스런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말했다. 그는 “매년 예산편성 철이면 전국 자치단체장이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려고 줄을 서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입법ㆍ재정ㆍ인사 조직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 강화 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급 연석회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국정협의체 등 수평적 대화구조를 정례화해 중앙-지방 간 불신과 불만을 없애고, 국가 미래비전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라고, 아니면 호남 출신이라고 자기 지역에 밥 한 그릇 더 퍼주면 그게 나라일 수 없다.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지역주의 폐해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지도자 1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반면, 선진국은 시민의 집단지성 등이 기둥이 돼 국가를 떠받친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수준이 됐다. 이런 시대 환경에 맞춰 가장 적합한 미래지향적 지도자를 저 안희정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17개 시도 광역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일정 역할을 맡아 연합정부 실험을 한 뒤 이를 토대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 차기 정부 출범 후 1년 이내에 개헌하자는 게 아니다”며 서둘러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