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비 2016년 세종은 5배 이상, 대전은 40% 늘어
충북은 남ㆍ북은 감소세
전현희 의원, “수법 지능화, 국토부ㆍ지자체 협력” 강조
전국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고 있는 반면, 대전과 세종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큰 폭 감소했다.
전국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3,944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05건으로 28.9%나 줄었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356건에서 113건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충남도 356건에서 318건으로 10% 가량 줄었다.
반면, 세종은 2014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건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대전도 142건에서 200건으로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주유소와 짜고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서 결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한 뒤 차후 카드로 일괄 결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ㆍ운행 정비, 번호판 영치 등 법령위반으로 처분 받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전시와 세종시는 타 지역과 달리 적발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지자체는 매년 증가하는 미환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2016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1만8,122건이며, 환수 결정 금액은 220억400만원, 미환수액은 67억3,600여만원에 이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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