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1000개 정부예산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일자리 막는 법령 보완 권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수여하는 ‘고용탑상(賞)’을 신설, 근로감독ㆍ금융ㆍ마케팅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해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늘리고 낮은 평가를 받으면 예산을 줄이게 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회의 안건은 국정운영시스템과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고용탑’ 인증패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6월 진행 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수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게 주는 ‘수출탑’을 본뜬 고용탑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신용평가ㆍ금리 우대혜택, 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의 각종 행사 초청이나 좌석배치의 특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호프간담회에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된 후 ‘갓뚜기’로 칭송 받으며 기업가치까지 상승했던 제2의 오뚜기를 키워내겠다는 취지다.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시 익스프레스 라인 이용 혜택도 줄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현재 249개에서 모든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 등 1,000개의 정부예산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 편성과 연계한다. 예를 들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상대 평가해 A에서부터 E까지 5단계 등급을 부여, A등급은 예산을 증액하고 E등급은 감액하는 식이다. 신규 예산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을 검토한다.
평가 주체도 기존에 관계부처 별로 각각 맡던 것을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담하고, 각 부처와 연구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령 제ㆍ개정 시에도 고용효과를 검토해서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령은 보완을 권고한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평가해 중복되는 사업은 통ㆍ폐합하고 성과를 측정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방식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을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