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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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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할 것”

입력
2018.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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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실거래가와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래가의 50~70% 머무르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 방식으로 인해 보유세 등 세금 부과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세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느 방향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세 정책의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토부 입장을 잘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임대주택 등록제가 잘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등록 상황을 지켜 보고 그 이후 전월세 상한제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법무부와 합의가 됐다”며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을 처리해 ‘궁중족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공공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선 “지금은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는 (경협 현실화 시) 인프라 확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선버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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