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전국 워크숍 개최
국회 “기업 목줄 죄는 시대 지나”
재계 “투자, 고용은 의지 산물 아냐”
노동계 “정규직화 희망고문 안돼”
국회와 재계, 노동계가 13일 한 자리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노동존중 정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결과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총 143개 기관의 일자리 담당자 400여명이 함께한 워크숍에선 보다 정교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촉구됐다. 포문은 입법부의 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열었다. 정 의장은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의 목줄을 죄어 목표를 달성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통을 넘겨받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투자나 고용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투자는 기회의 산물”이라면서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사업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일거리가 생기면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채용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따라서 민간의 사업기회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밀어내기(Push)가 아닌 당기기(Pull) 정책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각종 규제의 파격적인 완화 및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해소, 건전한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노동계 역시 불만을 쏟아냈다. 노동계를 대표해 자리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요즘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시중에 많이 회자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구호는 요란하지만 실효성 있는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빗댄 것”이라면서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전환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원칙과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둘러싸고는 이날 노동계와 재계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김 위원장이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이라면서 재검토를 주장한 반면 박 회장은 “전 세계적 성장세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ㆍ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맞받았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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