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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공약 파기” 국정기획위 보는 따가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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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공약 파기” 국정기획위 보는 따가운 시선

입력
2017.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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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왼쪽 네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김진표(왼쪽 네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로 전반전을 끝내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수 정권 9년의 때를 벗기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설파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공약 파기 논란이 지속되는 점은 부담이다.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정권 출범 이후 탄생한 국정기획위는 장기 정책 과제만 다루는 싱크탱크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달리 갈수록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국정감사장이 따로 없다”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정기획위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문위원 30명, 전문위원 65명 등 역대 최소 규모로 인력을 꾸리다 보니, 각 부처는 물론 분야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기에도 여력이 부족하다.

외교안보분과위의 경우 국방 안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게 단적인 예다. 국방부가 정권 차원의 첫 인수인계 자리인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시킨 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위원장에게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했고, 민주당 국방 전문위원이 부랴부랴 파견돼 급한 대로 공백을 메운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원전 대책을 논의하는 합동 업무보고 토론회에는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재정계획 수립 등 각종 태스크포스(TF)까지 자문위원들이 도맡으면서 업무 집중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들이 교수 일색으로 포진되다 보니 현안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며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소통할 창구가 부족해 답답해 하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약 후퇴 논란도 부담이다. 국정기획위는 실현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애당초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걸 자인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현실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호처 폐지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세부 기준 마련을 명분 삼아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5대 인사 원칙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공약 후퇴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과거 국정운영계획을 짜놓고도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정기획위는 실천과제를 짜서 각 부처별로 간부급으로 관리책임자를 둬 연도별로 꾸준히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정과제 보고서에 과제별 소요재원도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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