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특별긴급관세로 국내 쌀시장 보호키로

정부 "내년 쌀시장 전면 개방" 선언

일부 농민단체 "한국 농정의 참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시장 개방)가 불가피하고,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 20년 만이다. ★관련기사 4면

대신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 쌀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관세인하(양허)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입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SSGㆍSpecial Safeguard)를 추가로 더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은 “관세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농민단체는 “한국 농정의 참사”라고 규탄했다. 사회동향연구소의 여론조사(878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