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19개 기관 대상
예산 성격 다른 국정원은 제외
감사원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를 파헤친다. 보안을 핑계로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이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부터 특수활동비 삭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18일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 기관의 해당 예산 편성ㆍ집행과 증거 서류 구비 등 예산 과정 전반이 점검 대상이고,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다만 업무 특성상 거의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ㆍ집행되는 국정원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사실상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절감과 함께 전반적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밀 유지가 요구되지 않는데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이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다. 특수활동비 편성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8,382억원에서 2014년 8,672억원, 지난해 8,87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938억원에 이른다. 국정원(4,930억원)이 절반 넘게 가져가고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ㆍ검찰(285억원) 등 정보ㆍ수사 당국에 많이 배분된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73억7,100만원) 등에 쓰인 2015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같은 사례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ㆍ특위 위원장 등이 쓰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매달 국회 특수활동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렇게 전용되는 돈은 전액 삭감하거나 업무추진비 등 일반 예산 항목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 증빙이 제대로 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돈 봉투 만찬 때처럼 더러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감사원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9월 1일) 전까지 점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 초기부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중순쯤이면 특수활동비의 전체 삭감 규모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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