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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ㆍ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이어 또 손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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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ㆍ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이어 또 손잡을까

입력
2017.12.07 1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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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ㆍ선거구제 개편 한목소리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부각

유승민(왼쪽)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유승민(왼쪽)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조 효과를 톡톡히 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쟁점 법안 처리 국면에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7일 지난 예산정국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동시에 꺼내 들며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일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지난 5일 공개돼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합 논란을 불러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문자 메시지도 이런 긍정적 분위기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당시 양당이 공조하는 것으로 적혀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과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양당이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달 국민의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안도 같이 이름을 올리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반대 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과는 한 뿌리로 정책기조도 사실상 궤를 같이 한다”면서 “예산안 정국에서 돈독해진 양당 관계가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양당 간 공조체제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당장 국민의당은 이날도 예산정국에서 관계가 틀어진 바른정당과 관계회복을 공식화하며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바른정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된 것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책공조는 그렇게 (예산처럼)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바른정당에 양해를 구했다.

실제로 국민의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경우 민주당과의 간극이 크고 오히려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보수 야당과 결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지난달 17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다당제 아래서 어떻게 특정 당 하고만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느냐”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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