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당초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 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재검토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2일(현지시간)로 연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도 하루 미뤄지게 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와 미국이 초안 재검토에 합의해 회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안보리 초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해상ㆍ항공 운송이 국제사회 통제 아래 놓이고 김정은 정권의 외화 획득 수단인 금ㆍ석탄ㆍ철광석ㆍ희토류 수출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된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전날 한국 언론을 위한 별도 설명회에서 “해상제재, 광물수출 금지, 대북 무기금수, 포괄적 금융제재 등을 유엔 회원국이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유도해 북한 정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안보리가 열리지 않은 27, 28일 이틀 동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결의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이번 제재안이 최근 20년간 안보리의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데 주목하면서도 ▦북한주민 생계를 위한 석탄 수출 허용 ▦중국 기업의 위장 대북 하청 등 결의안이 여전히 많은 예외와 우회 수단을 용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재안의 성패는 중국과 러시아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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