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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대폭 축소…한국업체 대응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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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대폭 축소…한국업체 대응방안 절실

입력
2017.05.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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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판매량 전년 대비 74%↓

“국내 업체 대응방안 마련해야”

중국 업체평균 연비규제기준(승용차) 변화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중국 업체평균 연비규제기준(승용차) 변화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중국이 친환경차량 ‘쇄국(鎖國)’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친환경차량 구입시 지급했던 보조금을 올해 들어 대폭 삭감한 것이다. 가뜩이나 외국 완성차 업체에겐 까다로운 보조금 정책을 펴오던 차여서, 이런 변화는 중국 내 친환경차량을 집중 보급하려던 우리 기업에겐 악재가 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간한 ‘중국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41.3%에 달했던 중국 내 친환경차 판매 증가율이 지난해 53.2%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4% 줄어든 5,682대에 그쳤다. 이 같은 둔화 추세는 2013년 시작한 친환경차량 구입 보조금 지급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친환경차 구입 시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각각 차량 1대당 6만 위안(약 989만원)씩 최대 12만 위안까지 지급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게 지급요건이 강화됐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차량과 관련한 환경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연료소비 규제치를 2016년 기준 100㎞ 당 6.7ℓ에서 100㎞ 당 5ℓ(2020년)로 강화하고, 2030년까지 100㎞ 당 3.2ℓ를 목표치로 잡고 있다. 또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친환경차의 의무생산 비율을 전체 생산량에서 8%(내년)로, 2019년에는 10%, 2012년 12%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외국 완성차 업체에겐 가혹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 업체는 이 기준 외에도 중국 당국이 허가한 업체(주로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추가 규제가 더해지고 있다. 환경적 문제보다 내연기관에서 뒤쳐졌던 자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친환경차량 분야에서 뒤집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화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업체들이 현지 규제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과 동시에 중국 친환경차 생산 업체와의 합작기업 설립, 리스 및 카 셰어링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한 판매 대수 확보 전략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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