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흐를수록 혼선 대립 불가피 "정부 신뢰 회복·진상 규명 위해" "성공 장담 못하고 막대한 비용"
인양 여부 벌써 소모적 갈등 조짐
해수부 인양 검토 TF 24일범 참사 당시 주먹구구 전철 안 밟게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목소리
전남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비극을 우리는 건져내야 하는가. 지난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공식 종료되면서 선체 인양이 논의될 차례다. 정부가 인양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찬반이 갈리는 조짐이다. 주먹구구식 대처로 신뢰를 잃은 수색작업, 온 국민을 분열시킨 특별법 논의 과정과는 달리 인양만은 투명하고 차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타진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4일 출범할 계획이다. TF는 해수부와 해군 등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0~15명으로 구성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19일 “TF가 수온과 유속 등 현지 여건 및 선박구조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거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은 인양을 해야 하느냐부터, 인양의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을 적용해, 어느 업체에 맡길 것인지,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등 따져볼 문제가 수없이 많다. 단지 경제적ㆍ기술적 문제만 고려해서도 안 된다.
비용과 시간이 얼마가 들더라도 인양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에 미친 여파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크다. 우선 국가가 9명의 실종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1,000억원의 비용을 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온갖 의혹이 중첩된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이 필수라는 의견도 있다.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술만 했다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듯 인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사회적 절차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양 불확실성이 높은데 어쩌면 혈세로 써야 할지 모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야 하느냐는 반대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인양을 하지 않아도 주변 항로를 오가는 선박 안전 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칫 인양 과정에서 갈등이나 사고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덜컥 선체 인양을 시작했다가 기술적 문제가 생겨 비용과 시간이 더 들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만큼은 세월호 사태 내내 간과됐던 합리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침몰 직후 논의 중심이 상실된 수색작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해난구조장비 다이빙벨 투입 논란만 봐도, 정부는 당초 구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투입 불가 결정을 내려 놓고도 여론에 떠밀려 허용했다가 시간만 허비했다. 참사 석달 만인 7월 초 국회에서 발의된 세월호특별법은 정치권의 이해득실 공방에 휘말려 온 나라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다 참사 199일 만인 9월 31일에야 타결됐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까지 갈등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업체 입찰과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소외시키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간과되는 일도 막아야 한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수색 종료를 선언하면서 “인양 등 선체 처리는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언했었다.
인양 작업은 여건에 따라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설계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봄 작업에 착수하려면 지금부터 공론화해도 빠르지 않다. 황대식 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은 “설계를 재조정하고 인양 입찰과 방법, 투입 등에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논의를 미적거릴수록 각종 정치 논쟁에 휘말린 세월호특별법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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