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A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덕워스 의원은 특히 “미 병력은 즉흥적으로 던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 의원도 내년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주한미군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 정치권 내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 언젠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며 향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입법적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도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속속 전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을 약화할 수 있다는 공화당과 국방ㆍ안보 전문가들의 경고를 보도했다. 미 공군 조종사 출신인 공화당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한반도를 통일하는 평화 협정 등과 같이 북한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미군이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의원은 "앞으로 100년간이나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며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특정한 여건은 매우 엄중하게 정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일본도 주일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견해를 소개한 뒤, 일본에서마저 미군이 철수하면 아태지역 전체에서 미군 영향력을 약화시켜 결국 그 공백을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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