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ㆍ센카쿠열도 분쟁 등
美중심 질서 재편 노린 공세 지속 전망
통화스와프 연장ㆍ국방장관 회담은
한중 해빙 신호… 사드 갈등 해소될 듯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25일 공식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2기’의 대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과 통상 문제 등에서 협력적 경쟁자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 해소, 미ㆍ일을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인 동시에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독자 플레이어로 떠오른 북한 딜레마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 대회에서 공식 천명된 시진핑 2기 대외 관계 키워드는 ‘신형국제관계’다. 상호존중ㆍ공평정의ㆍ합작공영 등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복무하는 대외기조라는 게 중국 측 설명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틈을 타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양강(G2)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한 대미 기조인 ‘신형대국관계’의 확대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절대권력을 확보한 만큼 미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중국의 공세적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일치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것은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며 민족주의를 자극한 시 주석의 24일 당대회 폐막 연설은 향후 중국 외교정책 방향을 함축한다. 시 주석은 또 업무보고에서“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남중국해 문제,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분쟁, 사드 배치 등 핵심이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군부가 2050년까지 일류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감추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발전 도상에 있으므로 미국과 경쟁은 하되 지나친 마찰이나 충돌은 피하자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등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 하겠지만, 역내 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은 “무역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타협 가능성이 있지만, 동북아에서 전략적 영향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국제관계)는 “미중은 세계질서를 두고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상황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상황관리가 이뤄지겠지만 동아시아에선 미국이 압박한다면 중국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은 시진핑 2기 집권 동안 어떤 식으로든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된만큼 시 주석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이어 24일 근 2년 만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등은 경색된 대한 관계를 풀겠다는 중국의 신호로 해석된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사드 문제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겠지만, 최근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공간이 커진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당 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현 상태로 두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절충점을 찾아 한중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의 제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호 실장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독자 제재는 않겠지만 기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도발을 중지할 경우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 중 신임 상무위원 중 한 명을 북한에 보내 중국 정부의 뜻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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