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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 發 상생·협치 정치실험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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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 發 상생·협치 정치실험을 주목한다

입력
2014.11.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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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 분산을 통한 상생(相生)ㆍ협치(協治)의 정치가 구체화하고 있다. 일찍이 우리 정치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실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이런 시도는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고양과 치적 쌓기라는 측면도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승자의 권력독점과 전횡, 상대 측의 무조건 반대투쟁이 일상화한 기존 정치풍토를 떠나 권력공유를 통해 생산적인 상생정치를 추구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껴온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앞서나가는 것은 경기도의 연정(聯政) 실험이다. 새누리당 소속 남 지사는 조만간 인사청문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연정파트너인 사회통합부지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이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선출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청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경기복지재단 등 6개 산하기관장의 추천권을 행사한다. 결코 작지 않은 권한이다. 임기도 보장되며 연임도 가능하다. 남 지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싸우지 않는 정치, 권력분산의 정치가 경기도에서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 제주지사가 추진 중인 협치는 야당인사가 아니라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연정과는 구별된다. 관이 일방적으로 수행하던 도정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제주도의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원 지사의 생각이다.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자문 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 서울시장이 24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소속 지역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정책협의를 한 것도 새로운 시도다. 3년 전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격돌했던 박 시장과 나 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 등 서울시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새누리당 서울시당과의 정책협의 정례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여소야대 시의회 구도 속에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투표 소동까지 벌였던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이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차기 대선 유력주자들이 주도하는 지방정부 발 새로운 정치실험이 꼭 성공한다고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현실 속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볍게 보고 섣부른 성과에 집착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인내와 지혜를 발휘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들의 신선한 정치실험이 승자독식,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낡고 소모적인 정치를 바꾸는 정치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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