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가지면 현실 될 수도”
청와대 정색 표현 이례적 언급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한다면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주최로 조계사에서 열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특강에서다. 한반도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패싱은 ‘그런 일은 결코 없다’며 청와대가 정색하는 표현이어서 고도화한 북핵 위협을 강조하려는 의도여도 정부 고위당국자 공개 언급으론 이례적이다.
이날 조 장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처음에는 생존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던 북한이 지금은 이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협상이나 경제 지원 받는 차원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나 통일 관련 문제로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북한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 가지(북한을 핵을 가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해결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앞서서 북핵 해법을 내놓던 과거 경험을 살려 평화적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의지도 피력했다. 조 장관은 특강 후 개성공단의 득실 관련 질문에 “실(失)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복원은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꼭 재개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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