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 보고서에서 강조
WP “관세처방 폐해 커” 보호무역 비판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치를 고려하는 데 더해 에너지와 농업 분야에서도 보호무역 기조를 확대할 조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에너지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무역협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경제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제자유무역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관행은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기준으로, 국제무역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자문위는 대표적인 소외 업종으로 에너지와 농업을 꼽았다. 경제자문위는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와 농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분야에 걸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무역협정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돼왔다”며 최근 미국 상무부가 추진하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비판했다.
WP는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번 규제의 명분으로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운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많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와 한국, 일본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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