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정부, 中 의식해 3NO고수하다
北 4차 핵실험 이후 태도 급변
“중국 압박용 만천하에 드러내”
한-중관계 자산 훼손 가능성
전문가들 “신중에 신중 기해야”
“핵실험을 한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중국에 우리가 화 났다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중국도 미국도 황당해 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 지금까지 이룬 한중관계 자산을 다 잃을 수 있고, 미중관계에 불편한 변수를 하나 추가한 부분도 우려스럽다.”(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그 동안 북한 압박용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대놓고 중국 압박용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낸 자충수로 보인다.”(중국 푸단대 이창주 박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제재와 관련,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경제ㆍ안보질서가 맞물린 사드 셈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을 먼저 했다. 박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안보, 국익의 모든 면에서 사드의 배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의식해 신중하더니 급변한 사드 정책
2014년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 측 배치 요청도, 한미 간 협의도, 우리의 결정도 없다”는 ‘3 NO’정책이었다. 미군 수뇌부와 워싱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끊임 없이 ‘사드 한국 배치설’이 흘러나왔고, 새누리당 등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민감한 눈초리를 의식한 탓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후 정부의 입장은 달라졌다. 중국이 초반부터 대북 압박에 적극적이지 않자 사드 카드를 대통령이 직접 꺼내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는)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반응을 내놓았다.
한중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사드를 추진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인지 등 국익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 측과 비공식적 고위급 소통을 통한 협력 등을 해야 하는 국면에 우리가 지나치게 격앙돼 위기국면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 대상으로 상정하는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국을 반드시 협력 방향으로 끌어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내놓는 처방들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B-52 전략 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으로 중국은 자극 받은 상황이기도 하다.
수도권 방어 부적합, 2조원 비용도 문제
더구나 사드 배치는 안보 비용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3년부터 군 당국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사드는 고도 30~200km, 사거리 250km의 고고도 탄도탄 방어용이어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사거리 100km급 KN-02 탄도탄 방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드의 레이더(AN/TPY-2) 위험 반경이 5.5km에 달하는데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할 장소인 평택 미군기지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2조원 이상인 사드 1개 포대 배치 비용도 걸림돌이다.
안보 당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14일 “(사드는) 대통령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확산일로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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