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핵심 위협’에 동시 대응하려면 강력한 핵전력과 확고한 재래식 전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공’이라는 표현을 써 중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300억 달러(약33조6,00억원) 규모의 긴급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주변국의 경제와 외교ㆍ안보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테러집단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모든 상황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안전한 핵 억지력과 함께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집중 부각했다. 최근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에 봉건 시대에나 존재했던 ‘조공(Tribute) 국가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내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조공국가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신뢰를 깨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명(明) 왕조’, ‘책봉정책’ 등과 같은 표현을 동원해 중국을 비판했던 매티스 장관이 또다시 이런 발언을 한 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영유권 분쟁을 빚으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행위를 트럼프 정권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에도 무모한 언행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비롯된 핵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문제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경우 (핵 합의에 따라) 지연되고 있지만, 한반도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의 무모한 행동은 북서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티스 장관은 안보 위협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 원칙에 대해, “외교적 해법은 앞으로도 우리가 우선시하는 옵션이 될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군사적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군사력은 적의 계획을 압도할 정도로 충분히 막강해야만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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