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 자본에 의한 쓰시마(對馬) 토지 매입 실태를 부풀려, 현지 자위대 시설 확충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한국 자본의 쓰시마 침식설을 근거로 쓰시마, 오키나와 요나구니 등 국경 주변 낙도의 보전과 진흥에 대한 의원입법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자위대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법안 추진의 근거는 한국 자본이 쓰시마 해상자위대 기지 인접 토지를 구입, 일본의 안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를 토대로 자민당은 지난 해 가을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달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도 한 의원이 “한국에서 온 손님과 한국 자본에 의한 토지 거래가 적지 않다”며 “쓰시마가 위험하다는 우려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쓰시마시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한국인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거나 한국 자본이 구입한 토지면적은 4.8ha로 섬 면적의 0.0069%에 불과하다. 쓰시마시의 한 간부는 “이 숫자로 한국에 (쓰시마를) 빼앗긴다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가 쓰시마에 자위대 기지 확충에 나설 경우 내달 시행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악용, 주민들의 반대를 억누를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 직전 쓰시마에는 31개의 포대가 설치, 요시지대법 적용을 받았는데, 당시 바다에서 낚시를 한 것을 두고 바다 깊이를 측정, 미군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논리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도쿄신문은 “자위대 기지가 늘어나면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 쓰시마 주민의 생활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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