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공론화 앞장 진보성향
김명수 “힘든 여정에 동참해 달라”
올해 상설기구로 거듭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사법개혁에 한층 힘을 싣는 쪽으로 첫 발을 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처음 법관회의를 찾아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최기상(49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뽑았다. 최 부장판사는 전국 각 법원 판사 대표 119명 중 116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했다. 부의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최한돈(53ㆍ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인권법연구회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모임이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의혹, 즉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첫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내년 2월 정기인사일까지 법관회의를 이끈다.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던 김태규(51ㆍ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조한창(53ㆍ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했으나 밀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투표 전 회의장을 찾아 “전국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법관회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이에 일부 판사 사이에선 법원 자체의 의혹 규명에 의미를 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입후보자들간 판사 뒷조사 의혹 조사에 관한 온도 차가 있던 터라 한 쪽을 미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이란 뒷말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발언 뒤 판사 116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회의장을 떠났다.
법관회의는 각 법원 대표로 뽑힌 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관해 논의하고 대법원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기구다. 지난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임시 구성된 법관회의 대표들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올 3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상설기구로 의결됐다. 매년 4월,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가 열리며, 중간에 임시회의도 소집될 수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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