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대구ㆍ군산 등 주요 기지와 계룡대 3군 본부 방어에 적합
北 방사포 공격도 고려한듯
“국민 지킨다는 정부 논리 무너져”
수도권은 패트리어트로 방어 전략
한미 양국이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기로 하면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해 미군 주요 기지 방어에 주안점을 둔 반면 정작 가장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서울 등 수도권은 요격권에서 벗어난 탓이다. 군 당국은 "수도권 방어의 경우 사드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군이 밝힌 사드의 성주 배치 이유는 먼저, 북한의 전면적인 대남 탄도미사일 공격에서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증강된 북한의 방사포 전력도 고려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사드는 전방 120도 범위로 200km까지, 후방 100km까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성주에 배치하면 평택과 대구, 군산 등의 주요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가 요격 범위에 들어온다. 아울러 성주 후방 요격권에는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되는 관문인 부산이 포함된다. 남한 면적의 최대 3분의 2를 사드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주가 북한군의 방사포 타격 대상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것도 사드 배치의 최적합지가 된 배경이다.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170~200km에 달하지만, 전방에 배치해도 사드 포대가 배치될 성주에는 미치지 못한다. 군 당국은 또 레이더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해발 400m 고지대에 사드 포대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 북부가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무너진 셈이다. 특히 한중 관계 악화와 상당한 수준의 국론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치하는 무기체계가 수도권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지적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패트리어트-2 미사일을 패트리어트-3로 개량하는 등 기존 패트리어트 전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패트리어트 방어체계상 서울 지역의 경우 1개 포대로 보호할 수 있다”며 “패트리어트-3를 최우선적으로 서울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또 “북한 스커드 미사일은 수도권으로부터 100~200km 떨어진 곳에 배치돼 있다”며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사드로는 요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사드는 40~150km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최적화돼 있는 반면, 스커드 미사일은 그 이하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애당초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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