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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장애물 속속… 북미 정상회담 연기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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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장애물 속속… 북미 정상회담 연기론 솔솔

입력
2018.03.15 1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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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 전격 교체에다

북한 침묵, 이란 핵 합의도 변수

언론들 “5월 개최 준비기간 촉박”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FP 연합뉴스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 교체라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 해도 5월로 예정된 회담까지의 준비 기간이 촉박한데, 국무부 장관 교체라는 변수까지 발생하자 회담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회담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북 협상에 무관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전면 등장, 속사정을 파악할 수 없는 북한의 침묵,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린 이란 핵 합의 연장 문제, 미국 내 대북 라인 공백 등이 회담 연기론에 무게를 싣게 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내정자의 상원 청문회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상회담 계획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내정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회담 준비에 돌입하면 속전속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일단 구성하긴 했으나 회담 준비 개시를 위한 문서작업조차 끝내지 못했다.

NYT는 “의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 폼페이오는 북한 외무상은 고사하고 한국 외교부 장관조차 만날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회담준비를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방송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도 회담 연기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요소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1,2개월 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구체적 예상도 나왔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3차례 정상회담 준비를 도왔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윌슨센터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정부가) 5월에 하겠다고 했지만 6월이나 7월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서둘러서 할 수는 없다. 한 번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WP는 정상회담은 ‘연출된 무대’같은 것이라며 작게는 회담장 책상 크기부터 큰 로드맵까지 무수한 예비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달, 최소한 몇 주가 걸린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도 “상황이 악화될 때를 위해 3,4개 복안을 준비해야 하고, 회담에서 북한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면서 “회담 준비 과정에서 동맹국 및 중국 등과 사전 조율하는 작업에만도 1, 2주일 걸릴 것”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한 중대결정을 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5월 12일까지 추가 규제가 없으면 제재를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핵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만약 이란 핵 합의가 틀어진다면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YT에 따르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북미 정상회담 결정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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