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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부터 최고 25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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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부터 최고 25만원으로 ↑

입력
2017.06.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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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내년 2조4000억원 재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최고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보다 5만원 늘어난다.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재산ㆍ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 최고액은 월 20만6,050원이다.

박 대변인은 “내년 추가 소요 재원은 2조 4,000억원 정도”라며 “추후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 총 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급 가입기간과 연계해 일부에게 감액 지급하는 제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명으로 5% 정도”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여전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지급 시 그만큼을 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논란이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 노인은 약 42만1,000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9%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ㆍ13총선 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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