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시기 상조”
한국노총이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8자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양대지침 폐기 등 최근 정부의 노동 친화적인 행보에 대해 노동계가 대화 분위기 형성에 나선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노동현안이 많지만 노사가 공감하고 정권이 약속했던 주요 과제들을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노사정 신뢰 구축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대화의 합리적 조정자와 이행의 담보자로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8자 회의의 나머지 7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대표자들이다. “8자 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8자 회의 자체를 대화기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노동ㆍ복지 공약 중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의제들을 먼저 논의하는 것을 2단계 ▦임시정부 수립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3단계 플랜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제안에 대해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등에 8자 대화 참여를 호소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불안정 상태 지속 등 노정간 신뢰를 담보할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이번 제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노사정위 측은 “이번 제안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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