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 ‘개혁 공약’ 발표
개헌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민투표 확대해 중요 의사결정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국민과 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1987년 민주화 혁명에도 여전히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상황을 깨고, 본격적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다. 이날 발표에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중심 정치, 분권국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효율적 정부와 국회 운영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투표제를 확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중요한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정책이나 개헌 사항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확대해 참정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도 공약했다.
대통령의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5대 권한인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집행권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이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며, 장관급 이상 모든 인사를 국회 인준에 부치는 방안이 대표적 내용이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고 대법관 스스로 뽑는 호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도 동시에 추진한다. 헌법의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정부에 걸맞은 수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한다. 안 전 대표는 “지방 사무는 현재 지방정부가 30%, 중앙정부가 70%를 담당하는데 이것도 지방이 40% 정도 담당하는 목표를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방식도 재편된다.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레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최다득표제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대신 깜깜이 공천을 막기 위해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민이 일부 비례대표를 직접 투표로 결정토록 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87년 직선제 도입 후 30년 만에 또 한번 위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에 경의를 표하며,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도록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