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강경파 설득 실패, 표결 직전 법안 철회
국정운영 동력 악화… 대체법안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ㆍAHCA)’ 입법을 전격 철회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강경파 설득에 결국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대표적 입법 과제의 좌초로 임기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하원 전체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표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공화당 하원 의석은 237석으로 전체 하원 의석(435석) 중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216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정족수에 미달한 것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아 “의견조율에 실패해 법안 상정을 자진 철회하는 게 좋겠다”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설명을 듣고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 철회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는 현행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ㆍACA)’ 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의무가입 조항을 직접 없애지 않은 트럼프케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고, 반대로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새 법안 시행에 따른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수차례 접촉하며 설득에 나섰다. 전날에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다른 정책으로 발길을 옮기겠다”고 경고하는 등 최후 통첩까지 날렸으나 끝내 먹혀 들지 않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위대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표결 철회는) 모든 미국 국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참전군인들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의지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다. 그는 하원 표결을 철회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취임 64일 만에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우리는 (법안 통과 조건에) 거의 근접했었다”고 말해 대체 입법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민주당의 지지는 전혀 없었고 오바마케어는 곧 폭발할 것”이라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난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표결 무산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규정하고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법원에 제동이 걸린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러시아 유착 논란 등 취임 초부터 불거진 여러 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진 그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 공약이었다. 게다가 법안 철회 과정에서 공화당 내 이견까지 노출된 만큼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회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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