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원 구조조정 추진 계획
"취업 지상주의로 학문 고사" 우려
정부가 올해 안에 대학의 전공별로 졸업생의 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해 제시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학과마다 장래 취업가능성 순위를 매겨보겠다는 의미다. 대학들의 취업수요를 고려한 학과ㆍ정원 자율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취업 지상주의를 심화시켜 학문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청년고용ㆍ교육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학의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활용해 학과 정원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전공별 정원조정이나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 미래 산업수요를 감안해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대학이 결국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그 동안에도 2년 주기로 대학들의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해 왔다. 2012년 발표된 ‘2011~2020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연계열(16.1%), 인문계열(11.8%), 의약계열(7.2%) 등 모든 계열에서 졸업생들의 공급이 일자리 수요를 10% 이상 초과할 걸로 전망됐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이 같은 전망을 개별 학과까지 훨씬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분류가 너무 거대 계열 위주여서 대학들이 실제 참고자료로 삼기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대분류(7개) 위주 전망을 중분류(35개)는 물론, 소분류(121개)까지 세분화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가령 인문계열의 경우, ‘어문학’과 ‘인문과학’(이상 중분류)의 수급전망은 물론 국문과, 영문과, 심리학과, 철학과(이상 소분류) 같은 거의 모든 개별 학과의 수급전망까지 공개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10~11월쯤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며 “다만 자료 축적의 범위에 따라 올해 당장 소분류 학과까지 전망이 가능할 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학문과 취업 현실의 간극을 좁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은 실효성도 적고 기초 학문 고사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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