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정 과정 맞물려
칠곡ㆍ평택ㆍ군산 등 거론 지역
대책위 구성ㆍ시위 잇달아
정부 갈등관리 능력 또 도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지역이 우여곡절 끝에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됐지만 이에 따른 갈등의 골은 깊게 패이고 말았다. 배치 지역 결정 과정에서 후보로 거론된 지역과 지자체는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고,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는 또 한번 갈렸다.?
정부의 사드 배치지역 선정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사생결단식 반발을 불렀다. 이달 초 사드의 칠곡배치설이 불거지자 백선기 칠곡군수는 9일 군민 3,000여 명이 참가한 사드반대집회에서 “국가위기 상황 때마다 칠곡군을 안보의 희생양으로만 몰아가는 현실에 13만 군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삭발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경남 양산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들이 출범식 및 시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미군기지 공여 등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 희생을 감수했다(평택)”, “중국과의 관계악화 등으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군산)”는 등 성난 목소리들이 넘쳐 흘렀다.
음성에서는 최근 교육장 신설을 위해 부대 주변 사유지 8만㎡를 매입 중인 육군 미사일연합사령부에 대해 사드 배치와 연관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11일에는 사드와 크게 연관 없는 포항까지 호크미사일기지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전국이 사드 불똥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정치권도 사드로 사분오열됐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텃밭인 성주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TK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새누리당 소속 TK 지역 의원 20명과 홍의락 무소속 의원 등 21명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지역에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발표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도부는 “실익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신중론을 편 가운데 민주평화연대 강경파 의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한중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대, 내분 양상이다. 사드배치에 반대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결정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이를 환영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는 보혁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와 자유총연맹, 종북좌익척결단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13일 “대한민국의 안전권과 최소한의 방어권을 위한 생존 차원의 결정”이라고 반겼으나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서울 도심에서 사드반대 행진을 벌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정부가 신공항 입지를 결정할 때도 대구 부산 간 갈등을 야기시킨 데 이어 사드 배치지역 결정도 같은 패턴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갈등관리 능력이 바닥권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 결정이 중앙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가적인 큰 사인을 결정할 때는 무마가 아닌 설득을 통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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