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의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변칙상속,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해당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올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교란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이 (부동산을)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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