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용역 착수
울발연ㆍ추진위… 내년 10월 확정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는 무엇일까.’
울산시가 울산복지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9일 울산시의 발주를 받아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들어가 내년 4월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울발연은 복지기준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울발연은 이 과정에서 총괄분과 등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된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 연구용역기관에 제안하는 등 복지기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기본이다.
시민복지욕구조사, 대토론회(7월), 공청회(12월) 등을 개최하고, 읍ㆍ면ㆍ동 등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제안서를 비치,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병행 추진해 오는 9월 중간보고회, 내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께 시민들에게 ‘울산시민 복지기준’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현 시장은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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