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변호사 대신 인공지능(AI)이 기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매달 수수료 1만원만 받고 담당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13일 일본 NHK방송은 올해 8월 일본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리그시’가 개발한 계약서 작성 IT서비스 ‘홈즈’를 소개했다.
NHK에 따르면 사사하라 겐타(笹原健太ㆍ34) 변호사가 경영자로 있는 리그시가 개발한 홈즈는 인간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만엔(수십만원)이 들 계약서 작성 업무를 월 980엔(약 9,400원)의 고정 요금만 내면 클라우드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매매거래, 업무의 수ㆍ발주 등 다양한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AI가 300가지 문건 가운데 최적의 모형을 골라 제공한다.
겐타 변호사는 NHK와 인터뷰에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있지 않았을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를 많이 봐 왔다”라며 “문제가 일어나고서야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받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법률 관련업무에 AI를 도입하려는 창업열기가 점점 거세져, 일본에만 홈즈 외에도 ‘클라우드사인’ ‘GMO어그리’ 등 유사한 서비스가 다수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변호사 담당 업무의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NHK는 지적했다. 홈즈는 사실상 정형화된 법조문 작성과 같은 기술적 업무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인간 변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겐타 변호사는 “AI는 조수일 뿐,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라며 애매한 영역의 문제에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믿고 판단을 적극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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