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가 개조, 개방 정부가 답이다

세월호의 아픔을 국가 개조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뇌 어린 발표가 있었다. 해경의 완전 해체, 해수부와 안전행정부의 부분해체라는 초강수와 국가안전처라는 새로운 부처에 안전업무를 집중시키고, 관피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선 국민들의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는 지금이 정부 혁신의 최적기라는 점에서 비판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제시된 대안들은 타당하나, 소극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다. 21세기 선도국가 부상을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 개방 정부인 정부3.0의 고도화를 제안한다.

세월호 사태를 통하여 현 정부는 불신과 비효율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관피아로 불리는 닫힌 조직들이 폐쇄성을 전문성으로 포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가 강대국의 몰락 과정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국의 해운 산업 중 세계화된 국제 해운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국내에서 경쟁하는 연안 해운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그 차이는 바로 ‘개방’ 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휴대폰, 특허, 바둑 등 완전 개방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력 최상권인 반면, 금융, 교육, 의료, 법률, 행정 등 비개방 분야는 OECD 경쟁력 최하위권이다. 불편한 진실은 이들 경쟁력 하위 분야가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이 몰린 분야라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은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개방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바로 투명한 개방이 정부 개혁의 키워드다.

정부 개혁의 핵심은 개방과 공유다. 개방은 신뢰를 낳고 민간의 참여를 촉발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킨다. 정부 3.0의 대원칙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의 자료를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혁은 정부3.0의 강력하고 올바른 추진이 근본적 방향이다.

세월호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비밀주의가 불신을 촉발했다. 전 세계는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개방 플랫폼 정부인 정부2.0을 시작하였다. 2011년 OECD는 국가 간 개방을 선언했다. 2013년 드디어 선진 8개국(G8) 정상들이 ‘개인의 비밀과 국가 안보가 아닌’ 모든 정보의 조건없는 개방 협정을 체결했다. 이제 전 세계는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부문을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효율적인 플랫폼 정부로 변모시키는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이 카트리나 사태를 수습한 힘은 정부가 아니라 개방 인터넷 기반의 크라우드 소싱이었다. 집중된 기능의 단일 부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삼모사의 문제 해결일 뿐이다. 분리되어야 전문성이 있고 통합되어야 발전성이 있다는 정부 패러독스의 근본을 풀어야 한다. 개별 부처로서는 복잡한 위기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월호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다고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변형된 문제에 대처를 못 한다.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부처 간의 개방과 협업의 정부3.0의 고도화가 대안이고 지금이 그 시기다.

전문성으로 분리된 각 부처가 자료와 조직의 개방을 통하여 서비스별로 융합하는 것이 정부3.0이다. 이제 정부는 플랫폼 정부로 재탄생되어 정부 부처간, 또 민간 조직들과 협업을 해야 한다. 정부의 개방은 자료의 개방을 넘어 조직과 문화가 개방되어야 한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행정고시 등 갈라파고스적 제도들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행정고시 제도는 폐쇄적 조직과 문화의 원천이다. 이제는 공무원을 행시와 민간으로 절반씩 임용한다는 발표는 궁극적으로 행시 폐지로 가야 한다. 공무원을 거쳐 퇴임 후 민간으로 내려오는 현행 제도는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제도로 뒤집혀야 한다. 닫힌 조직의 응급 대안으로는 배심원 제도의 확대도 긴급 대책으로 필요하다. 의사결정의 개방은 정부3.0의 꽃이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대안이다. 스마트 직접 민주제는 닫힌 조직 문제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가 된 나라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ㆍ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