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찬ㆍ반 양측 신경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한 달여 일정의 숙의과정에 돌입한 가운데 시작부터 공정성 시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공사 영구중단 찬성 측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시민참여단 비율부터 인구비례에 맞지 않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건설재개 측은 사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홍보를 문제 삼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478명의 시민참여단 지역배분 문제를 재차 문제 삼았다. 운동본부는 울산지역 배분 비율이 1.4%(7명)인 점을 거론하면서 “원전 30㎞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해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역차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고리5ㆍ6호기 공론화위는 이날 10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을 맞추도록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종합토론회에 참여해 최종 조사에 응답한 시민참여단의 분포가 중요하며, 현재 분포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설재개 찬성 측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홍보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최근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해 “한국은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전 안정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찬ㆍ반 양측의 장외 신경전이 불을 뿜으면서 공론화위가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에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시민참여단에 제공키로 한 ‘숙의 자료집’의 배부부터 지연되고 있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자료집 작성에는 건설중단 측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지화 시민행동, 건설재개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지난주 공론화 참여 중단(보이콧)을 논의하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참여하고 보이콧은 22일 재논의하기로 보류한 상태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양측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자료집은 거의 편집까지 마무리했으나 최종조율이 남아있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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