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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짧은 고찰

입력
2014.07.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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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친구도 등 돌리고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기동민 후보의 회견장에 들어가 소란을 부린 허동준 지역위원장은 20년 친구 사이라는 것이 더 화제였다.(▶관련기사)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곳에서 공천파동이 일고 있는 이때 질문을 던져봤다.

왜, 이렇게도 국회의원에 집착을 하는가? 왜? 왜?

국민을 대변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권력을 탐하기 위해 집착을 하는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누린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연 2회 이상 해외시찰과 항공기 1등석·KTX·선박 이용시 전액 무료 등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린다.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웃자고 만든 사진공작소에서 한국일보 DB를 뒤져봤다.

1. 국회가 여관? 피곤하면 잔다.

잠자는국회,피곤한 의원 - 2008년 9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후 한나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다 지쳐 잠을 자고 있다. /최종욱기자 juchoi@hk.co.kr *위 사진은 2008년 9월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여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면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경안 예결위 통과와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모습입니다. 많은 여야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벗어나 휴식을 취할 시간에 개회를 기다리며 회의장을 지킨 사진 속 의원들이 '국회가 여관? 피곤하면 잔다'라는 제목으로 인해 국회에서 일은 않고 잠자는 의원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에서 본지의 사진과 보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SNS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향후 보도를 왜곡해 유포할 시,이와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국회,피곤한 의원 - 2008년 9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후 한나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다 지쳐 잠을 자고 있다. /최종욱기자 juchoi@hk.co.kr *위 사진은 2008년 9월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여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면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경안 예결위 통과와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모습입니다. 많은 여야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벗어나 휴식을 취할 시간에 개회를 기다리며 회의장을 지킨 사진 속 의원들이 '국회가 여관? 피곤하면 잔다'라는 제목으로 인해 국회에서 일은 않고 잠자는 의원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에서 본지의 사진과 보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SNS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향후 보도를 왜곡해 유포할 시,이와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심심하면 인터넷을 한다.

국회의원들의 관심 - 2009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각종 사이트를 검색하며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원유헌기자
국회의원들의 관심 - 2009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각종 사이트를 검색하며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원유헌기자

3.짜증나면 삿대질도 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진 2011년 11월 3일 오전 남경필(오른쪽)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야당이 점거 중인 상임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무소속 조승수 의원에게 물러설 것을 요구하며 삿대질 하자 조의원도 삿대질로 맞받고 있다.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진 2011년 11월 3일 오전 남경필(오른쪽)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야당이 점거 중인 상임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무소속 조승수 의원에게 물러설 것을 요구하며 삿대질 하자 조의원도 삿대질로 맞받고 있다.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4. 심하면 멱살도 잡는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4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여야의원들이 마이크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유헌기자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4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여야의원들이 마이크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유헌기자

5.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 때론 격하게 싸운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고, 열린우리당 정봉주(가운데 넥타이 잡힌 사람)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달려들어 정의원을 끌어 내리고 다시 연단으로 가려다 여야의원간 물고 물리는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했다./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고, 열린우리당 정봉주(가운데 넥타이 잡힌 사람)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달려들어 정의원을 끌어 내리고 다시 연단으로 가려다 여야의원간 물고 물리는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했다./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방송법 표결처리를 막으려는 민주당 당직자와 본회의장 통로를 뚫기 위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유헌기자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방송법 표결처리를 막으려는 민주당 당직자와 본회의장 통로를 뚫기 위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유헌기자
2008년 12월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 당직자가 진입을 위해 해머로 문을 부수고자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자진
2008년 12월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 당직자가 진입을 위해 해머로 문을 부수고자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자진

6.그도 싫으면 그냥 안 나오면 된다.

2007년 4월9일 국회가 열린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통일 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으나 의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2007년 4월9일 국회가 열린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통일 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으나 의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7.국민에 비난을 받으면 쿨하게 무릎을 꿇기도 한다.

2004년 11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열린우리당 장영달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 국회파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뜻으로 절을 하고있다./홍인기기자 hongik@hk.co.kr
2004년 11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열린우리당 장영달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 국회파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뜻으로 절을 하고있다./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이런 추태는 요즘에만 있었을까? 더 예전 DB를 봤더니 흑백 사진 속 옛 모습도 비슷하다.

6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본회의장은 9년만에 또한번 '24파동'을 방불케하는 수라장을 빚고야 말았다. 의석 뒤쪽에 임시사회석으로 달려가는 신민당 의원들과 이들을 막는 공화당 의원들은 의자를 날리고 명패를 던지며 뒤범벅이 되었다. 1967.12.28 /한국일보 자료사진
6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본회의장은 9년만에 또한번 '24파동'을 방불케하는 수라장을 빚고야 말았다. 의석 뒤쪽에 임시사회석으로 달려가는 신민당 의원들과 이들을 막는 공화당 의원들은 의자를 날리고 명패를 던지며 뒤범벅이 되었다. 1967.12.28 /한국일보 자료사진
6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본회의장은 9년만에 또한번 '24파동'을 방불케하는 수라장을 빚고야 말았다. 의석 뒤쪽에 임시사회석으로 달려가는 신민당 의원들과 이들을 막는 공화당 의원들은 의자를 날리고 명패를 던지며 뒤범벅이 되었다. 1967.12.28 /한국일보 자료사진
6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본회의장은 9년만에 또한번 '24파동'을 방불케하는 수라장을 빚고야 말았다. 의석 뒤쪽에 임시사회석으로 달려가는 신민당 의원들과 이들을 막는 공화당 의원들은 의자를 날리고 명패를 던지며 뒤범벅이 되었다. 1967.12.28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가 희화화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정치의 구태를 자르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유권자 국민의 몫이다. 7.30 재보선에는 투표장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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