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산안 하원서 '230 대 197'로 통과
민주당 반대 많아 상원 통과 여부 불투명
미국 연방정부가 5년 만의 셧다운(일시 기능 정지)을 피할 수 있을까.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상원으로 넘어간 예산안이 19일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이 된다.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처리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통과된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이다.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 몇 달간 씨름해온 이민과 예산 문제를 한 달 더 논의할 시간을 벌려는 조치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이 프로그램의 예산 연장을 요구해왔다. 또한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을 연기ㆍ유예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공화당 일부의 반대도 있었으나, 라이언 의장과 공화당 내 강경 그룹 프리덤 코커스 회장 마크 메도스 의원이 추가 국방예산 지출과 이민 규제 법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원에서 데드라인인 19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일부 의원도 국방예산 지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양당 의원들의 비난전은 가열되고 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세 아이처럼 굴면 안된다.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은 정부가 굴러가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지 히라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어마어마한 감세 법안 등 공화당은 부자들과 대기업들과는 잘도 노닥거리면서 젊은 이민자들의 운명을 놓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다카(DACA·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 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나 부족하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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