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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뒤 내부갈등 커져… 대법원장 내주 입장 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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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뒤 내부갈등 커져… 대법원장 내주 입장 표명할 듯

입력
2017.06.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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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거친 표현 넘쳐

김창보 행정처 차장 자제 당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양상이어서, 양 대법원장이 악화되는 내홍 진화를 위해 의결 사항 수용 여부 등을 조속히 밝혀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행정처를 찾아 의결안을 전달했고, 이는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 추가조사 및 조사권한 위임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 ▦이번 사태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19일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리된 결과다.

하지만 결의가 되고 나서 법원 대표 판사 2명이 법관대표회의 구성과 결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회의는 최악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에서 이를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내홍이 커지는 모양새다. 익명 게시판에는 특정 판사를 겨냥해 “의도적인 (법관대표의회의 결과) 깎아 내리기”라면서 거친 표현들을 담은 글을 비롯해 다수의 비난 글들이 올라왔고, 급기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양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익명 글들도 이날 여러 건 올라왔다. 반대 취지의 글도 있었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 치부가 생중계되듯 게시 글마다 보도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심각한 사안을 두고 판사들 의견이 엇갈릴 수 있고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대법원장이 정리해야 수습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신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현성 기자 hshs@h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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