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등록 : 2017.02.17 11:08
수정 : 2017.02.17 11:08

한국 지하경제 규모 124조원…GDP 대비 8%

등록 : 2017.02.17 11:08
수정 : 2017.02.17 11:08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124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그 해 GDP(1,558조6,000억원)의 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연은 이번 추정을 위해 국세청의 세목 자료를 활용했는데, 이처럼 모든 세목의 탈루율을 조사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GDP 8%라는 이번 결과는 오스트리아의 지하경제 전문 분석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 교수가 2010년 기준으로 조사한 GDP 대비 24.7%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모형과 변수 적요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 2014년 8.5%, 2015년 8.0%로 하락세인 것은 긍정적 신호라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의미하는 택스 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원으로 추정됐다. 택스 갭은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정상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27조원이라는 택스 갭은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택스 갭은 미국(18.3%)보다는 낮고, 영국(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택스 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 쪽에서 불성실 납부가 가장 많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ㆍ증여세의 택스 갭은 26.7%,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로 조사됐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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