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일 앞둔 23일 선거구 획정기준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긴 지 103일 만이다. 국회로부터 획정기준을 넘겨받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곧바로 세부 획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가 예정대로 26일 본회의에서 획정안 처리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나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7개 늘린 253석, 비례대표 수는 그만큼 줄인 47석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구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인구기준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되, 인구 상하한선은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변경했다.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크게 는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 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수도권 의석이 크게 늘어나는 대신 농ㆍ어촌 지역구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해당 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장 중재로 담판 회동에 나선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 20여분 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김무성 대표가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연계처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양당 대표 회동 후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즉각 송부하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획정위도 즉각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가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획정안 마련까지 진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획정위가 오는 25일 공직선거법에 담을 선거구 구역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를 거쳐 이를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며,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제시했다. 여야는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획정안을 논의토록 했다. 하지만 여야가 획정위에 넘겨줘야 할 획정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2015년 11월 13일)은 물론 헌재의 선거법 개정시한까지 넘기며 두 달 가까이 선거구 공백사태를 방치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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