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與, 헌재결정 환영…"폭력전복 망상 벗어나야"

알림

與, 헌재결정 환영…"폭력전복 망상 벗어나야"

입력
2014.12.19 11:52
0 0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존중한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대로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으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렇게 나쁜 정당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왔든 간에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상 규정돼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 정신이 판결로서 확립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헌재, 정부, 그리고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고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전폭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정당 해산이란 초유의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통진당의 존재감 자체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만큼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 등 어수선한 정국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왔다.

법조인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러한 청구가 과연 정치적으로 적합했느냐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헌재 결정 자체는 누구도 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청구인 정당이야 승복 못하겠지만 국민이야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략통 3선은 "통진당 자체의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국의 흐름이 뒤바뀐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당 해산 자체는 큰 일이지만 문건파문이 덮이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핵심 당직자도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이 사라진 것인데, 이로 인해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겠느냐"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