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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신분증’ 난각코드 엉망… 살충제 계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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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신분증’ 난각코드 엉망… 살충제 계란 헷갈려

입력
2017.08.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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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년 지났지만 제대로 관리 안 돼

난각코드 없거나, 다른 농가가 같은 코드

19일 오전 제주시의 한 양계농장에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15연암' 표기 계란 20판이 회수 조치돼 있다. 제주=뉴스1
19일 오전 제주시의 한 양계농장에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15연암' 표기 계란 20판이 회수 조치돼 있다. 제주=뉴스1

소비자가 ‘살충제 계란’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난각코드(계란 껍데기에 쓰여진 생산자명과 번호)가 엉망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난각코드가 없는 살충제 계란도 있었고, 당국은 살충제 계란의 난각코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수차례나 틀린 코드 번호를 외부에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아무리 “대부분 계란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봤자, 난각코드 자체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이상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긴 어려운 형편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난각코드가 도입된 것은 2010년이다. 그러나 시행 7년이 지나도록 난각코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난각코드는 ‘08(경기)’과 같이 앞에 지역코드만 동일할 뿐, 뒤에 나오는 숫자나 문자는 전국단위 규칙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 지역에서 2개 농가가 같은 난각코드를 쓰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경북 칠곡군 농가 살충제 계란의 난각코드는 ‘14소망’이었는데, 나중에 경북 경주시 농가에서도 이와 똑같은 ‘14소망’을 쓰는 것이 확인됐다. 경북 김천시 등에서는 아예 난각코드가 없는 살충제 계란도 발견됐다.

이렇게 난각코드 표기가 엉망임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당국이 난각코드 미표시로 적발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계란의 신분증(ID카드)과 같은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고시에 따라 난각코드 표시 위반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업주 입장에선 한두 번 어겨도 큰 타격이 없는 셈이다.

정부 스스로도 관리소홀 가능성을 인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8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인데, 시ㆍ군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농장명이나 생산자명과 다른 번호가 있는 것도 지자체가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조차 문제가 된 계란의 난각코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도 잇따랐다. 전남 함평군 농가 난각코드가 ‘13나성준영’임에도 ‘13나선준영’이라고 잘못 발표했고, 충남 아산시 농가 난각코드는 ‘11덕연’을 ‘11무연’으로 틀리게 공표했다. 강원 철원군(08NMB→08LMB), 경북 칠곡군(14해찬→14혜찬) 농가 살충제 계란도 나중에 난각코드가 수정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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